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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공적 신원 확인법에서 전자 인증서를 사용한 개인 인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공적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개인 번호가 있는 카드(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이 넘버는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자치체에 등록된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게 부여되는 12자리 숫자입니다. 사회보장, 세금 등 각종 행정분야에서 개인정보를 공통번호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인번호입니다.¹

기존에는 세금신고, 등기신청 등의 행정절차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공적신원확인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민간사업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적 신원 확인 서비스의 사용을 온라인 쇼핑 및 뱅킹과 같은 온라인 계정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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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1.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japan